AUTO NEWS
2023. 1. 18.
"국산차 가격 떨어질까?" 기획재정부, '車 개별소비세 낮춘다'. 7월부터 판매가 아닌 원가로 적용
정부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가 부과된다.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